법령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00년
1. 대법원 2000. 12. 22. 선고 99두10315 판결
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][공2001.2.15.(124),370]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전기사업법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 토지수용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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